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만 변론 기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 기일이 오늘(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길고긴 대장정의 끝이 보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헌재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탄핵소추단 측의 최종 변론과 진술 절차를 진행합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 73일 만에 드디어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인데요. 최종 결정 선고는 다음 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증거조사를 진행한 뒤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각각 2시간씩 마지막 종합 변론을 이어가게 되며 마지막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야당의 반복된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준했다"며 "계엄이 정당했다"는 주장을 재차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윤 대통령 행위의 위헌성·위법성을 포괄적으로 짚고 이번 탄핵심판과 파면 선고가 대한민국에 갖게 될 의미를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후에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시간제한 없이 최종 의견을 진술하며변론이 오후 2시에 시작하는 만큼 최종 진술이 무한정 길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 변론 기일 전날인 어제까지도 대리인단과 접견해 전략을 상의하며 최종 진술 육필 원고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현직 대통령 최초로 최후 진술에 직접 나서는 윤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회 대리인단도 어제 저녁까지 마지막 변론 전략을 점검하기 위한 최종 회의를 가졌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가지 쟁점

현재 탄핵심판의 5가지 쟁점은 아래와 같은데요.

•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 포고령 1호 발표
• 군·경 동원 국회 봉쇄
• 군 동원 선관위 압수수색
•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 지시

 

 

마지막 변론이 종결되면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평결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 뒤 결정문 작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법조계에서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 최종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