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주유소 정액 정량 표시광고법 위반

 

셀프주유소에서 ‘가득 주유’를 선택한 뒤 정량과 정액 중 무엇을 눌러야 하는지 고민해 본 경험 있으신가요?

주유가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화면에는 다시 선택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은 둘 중 하나를 눌러야 결제가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두 버튼 중 아무것도 누르지 않고 주유기를 내려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방법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안내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득 주유’ 후 왜 다시 정량·정액이 나올까?

셀프주유소에서 ‘가득’을 선택하면 차량의 연료탱크에 연료가 채워지고, 주유건이 자동으로 멈춥니다.

보통 이때 주유건에서 ‘딸깍’ 하는 소리가 나면서 주유가 중단됩니다.

그런데 이후 화면에는 다시 ‘정액’ 또는 ‘정량’을 선택하라는 안내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정액이나 정량을 선택하면 이미 연료탱크가 가득 찬 상태에서 추가 주유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가득 주유를 하면 기름이 넘친다’거나 ‘주유할 때 넘치지 않는 방법’ 같은 글이 등장하는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두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정량·정액 선택 화면이 나타났을 때 아무 버튼도 누르지 않고 주유기를 원래 위치에 내려놓으면 주유가 종료되고 결제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즉, 반드시 정량이나 정액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주유기 화면에서 이런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용자는 화면에 두 가지 선택지만 표시되면 자연스럽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 셀프주유소에서 상당한 규모의 추가 매출?

이 같은 문제는 단순한 사용법을 넘어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추가 비용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준태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 4대 정유사의 직영 주유소에서 발생한 초과 매출은 약 10억8000만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43억 원입니다.

대리점까지 포함해 전국 6,311개 셀프주유소를 대상으로 추산하면 연간 약 963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제시됐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셀프주유소에서 정량·정액 선택을 통해 발생한 초과 주유를 바탕으로 추산한 규모라는 점에서, 실제 소비자 피해액과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위반 논란도

법률 전문가 사이에서는 소비자가 거래를 종료할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것이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단순히 ‘정액이냐 정량이냐’를 선택하는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이를 화면에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법 위반이 성립하는지는 관계 기관의 조사와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4대 정유사, ‘즉시 종료’ 메뉴 추가 예정

논란이 커지자 국내 4대 정유사인 SK에너지, GS칼텍스, HD현대오일뱅크, S-OIL은 셀프주유 화면에 새로운 선택지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즉시 종료’ 또는 ‘현재 금액에서 멈춤’과 같은 메뉴를 추가해 소비자가 원하는 시점에 주유를 끝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유사들은 현재의 주유 화면 방식이 1990년대 중반 셀프주유가 국내에 도입됐을 당시의 관행을 이어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실제 시스템 변경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각 주유소의 POS 단말기까지 시스템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실제로 새로운 기능을 이용하기까지는 약 6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와 이게 그냥 내려놔도 되는지는 처음알았네요.

 

진짜 나쁜사람들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