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이상 고가주택 거래 전수 검증

최근  국세청장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칼을 빼 들었습니다. 특히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지역의 30억 원 이상 고가 주택 거래에 대해 세금 탈루 여부를 전수 검증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해당 지역에서 30억 원이 넘는 집을 사면 국세청이 자금 출처를 샅샅이 들여다보겠다는 의미입니다.

9월 7일 금융위 대출 수요 관리 방안

 

정부는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현행 50%에서 40%로 강화하며,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보증기관과 상관없이 2억원으로 축소되고, 주택매매·임대사업자는 규제지역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발표한 '주택공급확대 방안'에 이같은 대출수요 추가 관리방안이 공개된 것인데요.

이번 대출수요 관리방안의 핵심은 규제지역에서 LTV를 더 강화하고, 1주택자의 규제지역과 수도권에서의 전세대출 한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또 수십만명에 달하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규제지역과 수도권에서의 주담대 대출을 막았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강남 4구, 마용성 등 시장 과열 지역의 30억 원 이상 모든 주택 거래 및  그 외 지역에서도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 그 비용에 대해서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현금부자'의 편법 증여: 대출이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부모가 자녀에게 집값을 대신 내주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30대 이하 연소자: 미성년자나 사회초년생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자금 형성 과정을 검증합니다.

또한 최근 역차별 논란이 있었던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필요시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미 편법 증여 등으로 강남 3구의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외국인 49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중심으로 직접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요. 향후 5년간 135만가구, 연 27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씁니다. 

서울 주요 입지의 준공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영구임대를 공공임대나 분양혼합 단지로 만들어 2030년까지 수도권에 2만3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 정비 등을 통해서도 2만8000가구를 착공합니다.

공모 방식으로 선정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는 주민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물량 확대와 사업 절차 개선, 상가 쪼개기를 통한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6만3000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