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80만원 수령?

최근 기사를 통해서 이제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국민은 80만원밖에 수령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 수령금 논란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월급 300만원을 받는 1995년생이 26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한 뒤 65세에 수급을 시작할 경우, 2060년에 받을 월 연급액이 304만원으로을 받게되는데요.

 

이는 현행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가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복지부가 계산한 결과인데요. 언뜻 보면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임금 상승률(3.77%)을 감안해 현재 가치로 월 80만2000원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1인 기준 노후 최소생활비인 136만1000원의 59%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더 뒤로 갈수록 힘든데요. 75세에는 67만5000원, 85세에는 56만9000원으로 더 줄어들 전망이라고 합니다.

2005년생도 2070년 65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현재 가치로 월 81만2000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최소생활비 수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실제로 국민연금의 경우 2055년 경 기금이 소진될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미 지난해부터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대로 유지될 때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해 2055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기사를 계속 내보냈는데요. 직전 추계와 비교하면 기금 수지 적자는 1년, 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진 상황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악화한 데다 경제 성장 둔화 등 외부 요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제도 성숙과 고령화로 수급자 수는 늘면서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수를 나타내는 제도부양비는 올해 24%에서 2078년 143.8%까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연금 개시 연령을 올해 만 63세에서 장차 67세까지 늦추는 것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올해 만 63세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5년마다 한살씩 늦춰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다만 노인 빈곤률이 압도적인 1위인 한국에서 시도하기는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노인 빈곤률이 가장 높은데, 국민연금까지 수령을 늦춘다면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가 어렵다는 것인데요.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지금처럼 방관만 한다면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