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1 에어비앤비 불법 운영 관련 이슈 에어비앤비는 공유숙박업으로 전세계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다만 국내에서는 우버처럼 현재 공유숙박업의 경우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국내 에어비앤비 근황국내에서 에어비앤비 등을 통한 공유숙박업소가 급격히 증가했지만, 관광숙박업법은 수차례 개정 시도에도 2012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행법상 도심에서 공유숙박업소를 운영하려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사업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영업대상이 ‘외국인’에게만 한정돼 내국인을 손님으로 받으면 불법입니다. 내국인도 손님으로 받으려면 일반 숙박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현재 국내에는 대략 5만개의 에어비앤비가 운영중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에어비앤비 관련 법률앞서 말씀드린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도심에서 운영하려면 .. 2024. 9.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