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이 되면 달라지는 최저임금 9620원

벌써 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실질적으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동부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업종별 또는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정하고,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 주 또는 월 단위로 결정하되 반드시 시간급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만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가능)된다. 또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 통계로 확인해보면 최저임금이 지난 20여 년 동안 소비자물가보다 세 배 이상 빠르게 상승한 수치입니다. 최저임금을 과속 인상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상황이 악화된다는 것인데요.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또다시 내년도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면 고용 불안과 경기 악화가 우려되는 것입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시간당 최저임금은 1999년 1525원에서 올해 9620원으로 24년 동안 6.3배로 치솟았습니다. 1999년은 최저임금을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본격 확대 적용하기 시작한 해이기도 합니다. 2000년부터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최저임금을 적용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은 ‘2배속’에도 못 미쳤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999년 대비 2023년(3월 기준) 소비자물가는 1.79배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같은 기간 주요 소비재 품목의 소비자가격 변동폭을 조사한 결과도 통계청 평균 수치와 비슷한 수치를 보였는데요.

대표적 서민 음식인 짜장면은 1999년 당시 평균 2704원이었지만 2023년에는 6517원으로 2.4배로 올랐습니다. 1999년 당시 1만원에 판매하던 치킨(BBQ 프라이드치킨 기준)은 2023년 기준으로 2만원대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초단시간 취업자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늘고 있습니다.

 

초단시간 취업자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최소 하루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실제 일한 시간에 더해 하루치 급여를 더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데요.

 

작년 최저임금 9620원을 받는 직원이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일하면 일주일 임금은 38만4800원이비다. 여기에 주휴수당, 즉 하루치 임금 7만6960원을 더해 총 46만1760원을 받게 됩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직원을 여러 명 두는 ‘쪼개기 고용’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2년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취업자는 157만7000명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2017년 대비 지난해 최저임금이 41.6% 올랐는데, 같은 기간 초단시간 취업자는 64.3% 급증했습니다.

 

24년도 최저임금

24년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고 209시간 기준으로 우러급이 206만원이 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은데요. 2007년에 3480원이었으나 24년에는 986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최저임금이 증가하지 않은 해는 없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