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와 지하주차장 주차금지 논란

최근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이슈가 커지고 있는데요. 먼저 전기차 주차장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까지 기축된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단지 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2% 이상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때 노후 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문제는 금전적 이유도 있는데요. 한국전력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세대당 연평균 전기 사용량은 1999년 191kW에서 2020년 3381kW로 약 18배 늘었습니다. 하지만 노후 아파트들 가운데 1991년 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세대별 3kW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도 많이 있어 변압기부터 교체해야하고 이에 따른 비용전가 이슈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하주차창 주차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최근 연이은 전기차의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율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차의 화재사고 역시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주차 중인 전기차에서 불길이 나면서 폭발하듯 난 불은 순식간에 번져 차량 5대를 불태운 사건 기억하시나요.
재작년 2월, 부산 안락동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난 전기차 차량 화재 사건입니다.

이처럼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자 지하주차장 출입을 막는 아파트가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실제 자동차 만대당 화재 비율을 보면 내연기관은 1.8%대로 변화가 없으나, 연도별로 가파르게 전기차의 화재 비율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0년에 0.82%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는 1.12%로 약 40%가깝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무엇보다 전기차는 화재 진압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 지하에 주차할 경우 더 힘들어져서 아파트 내에서는 지하 주차를 막는 추세가 되고 있는데요.

친환경차라고 광고하며 전기차를 보급에만 신경쓰고, 실제로 과충전방지 조치와 전기차 화재시 진압방식 주차 구역 같은 관련 법령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런데요.

전문가들은 전기차의 경우 예전 갤럭시 노트 사태처럼 충전율을 85% 선으로 제한을 하면 상당부분 방지가 가능하다고 하나, 85%밖에 충전을 못하면 전기차 특성상 주행거리가 줄어들어서 약 200KM선이 되다보니 전기차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조치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인증 전기차 충전기로 설치하면서 이런 화재가 더 발생할 우려가 늘어났습니

설치된 약 4천여개의 전기차 충전기가 국제 통신규격(OCPP) 인증을 받지 않은 게 환경부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설치 업체는 미인증 제품을 쓰면서, 비용의 절반 가량인 180만 원을 정부 보조금으로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30억 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받거나 청구한 업체 5곳이 환경부에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국제 통신규격 인증을 받지 않은 충전기는 과충전 제어나 다른 충전기와의 호환, 충전기를 통한 차량 해킹 등에 취약할 수 있고, 또 화재의 위협이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이 전기차 이슈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조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