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대 정원 증원 이슈 관련 전공의 사직 필독 작성자 검거

최근 의대 정원 증원 이슈가 논란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메디스태프라는 의사들 전용 사이트에다가 "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라는 글을 올려 이슈가 되었습니다.

 

의대정원 논란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19년째 동결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하여 우리 의료 현실은 누구보다 의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동결로 필수의료와 지방의료가 걷잡을 수 없이 붕괴 중입니다. 아침마다 부모는 아픈 아이를 데리고 소아청소년과 앞에서 줄을 서야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부족한 필수의료로 응급 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다 죽기도 합니다. 게다가 지방의 중증 환자는 서울 대형 병원 앞에 숙소를 얻어야 치료를 받는 실정입니다. 

현재 정부는 인구 1000명당 의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70% 수준으로 의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의대 정원 증원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병원 자료를 모두 삭제하라’는 지침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한 용의자는 현직 의대생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병원자료 삭제 지침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19일 의사와 의대생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중요]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작성자를 특정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인계장 바탕화면, 의국 공용 폴더에서 지우고 나오세요”, “세트 오더도 다 이상하게 바꿔버리고 나오세요. 삭제 시 복구할 수 있는 병원도 있다고 하니 제멋대로 바꾸는 게 가장 좋습니다”, “EMR 비밀번호도 PA(진료 보조·Physician Assistant)가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다 바꾸세요”, “시간이 없으면 삭제만” 등의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이를 두고 ‘PA 등 간호사들이 병원을 나온 전공의들의 업무 공백을 일부러 채우지 못하도록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업무 방해에 대해서 온라인에서 해당 게시글을 본 누리꾼이 신고했고, 곧바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2일 메디스태프 운영 업체 본사를 6시간 동안 압수 수색을 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서버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통해 문제가 된 게시글의 작성자 IP 주소를 추적해 작성자인 의대생을 특정했습니다.

 

당시 메디스태프는 경찰조사에 거부한 것을 당당하게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이 사이트에 올라온 전공의 집단행동 지침 게시글이 병원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작성자에게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자들의 목숨을 가지고 하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이 되어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이번 사건은 어떻게 처리 될지 궁금합니다.